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ㅇ 이번 대책은 크게 ➊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➋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➌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 17.7월 대비 18.7월 전기요금 추정 >

* 요금감소 사유 : 휴가, 가구원수 감소, 고효율 에어컨 교체 등

ㅇ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여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ㅇ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

□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 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됨

<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

ㅇ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냈지만, 이번 한시 할인으로 65,680원만 내면 되어 2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복지할인 제도 현황 >

□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다.

➊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

-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➋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였음(연간 250억원 추가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할인(안) >

➌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임

➍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➊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올해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호에 속도감있게 보급․확대

➋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우선적으로 설치

➌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 백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

ㅇ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억 73만kW)을 미리 준비하였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 (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 백운규 장관은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