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8. 20.(월) 태풍 솔릭에 대비해

ㅇ 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공문 및 안내 문자를 시행하고 에너지공단에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 안전관리요령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및 RPS 종합지원센터(rps.kemco.or.kr)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또한, 태양광 안전사고 발생시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제주

□ 산업부는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지역 태양광 설치부지 내 산사태 발생 이후 태양광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안전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 배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① 산지 태양광 대상으로 2차례 안전점검 실시 (7~8월)

ㅇ 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80개소 산지 태양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공불량 및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조치를 실시했다. (7.2~7.13)

* 산림청,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 산지보전협회 등

ㅇ 1차 점검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500m 이내에 건축물, 도로, 농경지, 축사 등이 위치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군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8.1~8.31)

②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팀(T/F) 구축·운영 및 추가 안전점검 실시 (8월~)

ㅇ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팀(T/F)”을 설치하고 ①안전관리 강화 요청공문 및 ②안전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 발송(7.6) 등 태풍·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다.

* 전체 태양광 설비대상으로 실시(사업용 설비 30,271개소, 자가용 356,195개소)

ㅇ 특히, 산지, 농지, 건축물 등 10년 이상 가동 중인 전국 175개 태양광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년 미만 설비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발송과 안내(8.11)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향후 현재 진행 중인 현장점검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번 태풍으로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