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18. 8. 24(금) 서울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Korea-Indonesia Automotive Dialogue)’를 개최했다.

* 개요 : 2018.8.24(금) 10:00~11:00,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

- (한국)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수석 대표), 신남방통상과장, 자동차항공과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산업부 하르잔또(Harjanto) 차관보(수석 대표), 자동차 국장,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등

□ 이번 자동차 대화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 개최했으며, 향후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7.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계기에 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차관보급 자동차 대화 채널을 신설하게 되었다.

□ 2017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대로 아세안 자동차 시장(319만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는 145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자동차 대화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자동차 산업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ㅇ 특히, 2017년 기준 아세안 시장 자동차 판매 중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약 79%이고(한국 약 4.3%),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비중은 약 97%(한국 약 0.2%)로, 동 지역은 사실상 일본의 독점시장이어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도네시아 정부의 자동차 대화는 우리 업계의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자동차 대화에서 우리는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우리 자동차 산업 동향을 소개했다.

ㅇ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종류(4도어/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1,500cc 이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도어 1,600cc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 양국의 자동차 산업 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는 차량의 타입(4도어/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1,500cc 이상)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4도어) 1,500cc 미만 30%, 1,500cc 이상 40%, (5도어) 1,500 미만 10%, 1,500 이상 20%

- 한국의 자동차 소비세는 도어/배기량에 관계없이 5%로 동일

□ 양측은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가 존재해야 건전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정례화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을 축적중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