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 30.(목) ~ 9. 1.(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김현종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①｢제15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②｢제21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③｢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④｢제6차 EAS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상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총 18개국)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회의체별 참여국 >

ㅇ 김현종 본부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을 주변 4강(미‧중‧일‧러)에 준하는 협력국가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아세안에 전달하고, 주요 2개국(G2) 리스크 완화, 우리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우선, ｢제15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가시화 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3P 전략

- ’17.11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개최된 아세안기업인써밋에서 발표

󰊲 ｢제21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 Ⅱ) 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 및 한‧중‧일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공동연구** 등 경제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EAVG(East Asia Vision Group) : 동아시아 미래 비전 모색을 위해 ’98년 한국 제안으로 설립

- 제2차 보고서(EAVG Ⅱ)는 ’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한‧중‧일 3국 아세안 센터간 협력확대 등 권고

** 설문조사·기업현장방문·전문가 상담회 등을 통한 아세안+한‧중‧일의 공급사슬 현황 연구, 기업애로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

󰊳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연내 실질적 타결에 해당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분야 핵심쟁점 타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이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등 최근 세계 경제와 통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