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9. 6.(목)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해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요 >

ㅇ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 9.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첫 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ㅇ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ㅇ 우리는 먼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①NBR(‘95～), ②아크릴 섬유(Acrylic Fiber)(’96～), ③가성소다(Caustic Soda) (‘02～), ④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02～), ⑤아세톤(Acetone)(‘07～), ⑥고무노화방지제(6PPD)(’07～) 등

** ①EVA Sheet, ② Epoxy Resin, ③Sun/Dust Control Film 등 3건

ㅇ 이 외에도,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 또한,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하여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 :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하는 제도

□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협력회의에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 협력회의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인도측은 각국의 과도한 자국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증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2030년-교역 500억불' 달성을 위해서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번 협력회의는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간 첫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자, 향후 상호간 수입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확대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양측은 향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