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

(9.11-15, 몬테비데오)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 첫걸음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

□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9. 11.(화)～15.(토)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

	메르코수르(MERCOSUR)

ㅇ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ㅇ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며,

ㅇ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국 가	수석대표	소속	직위
우루과이(의장국)	발레리아 수카시 (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 (Director General)
아르헨티나	빅또리오 까르삔띠에리 (Victorio Carpintieri)	외교부	차관 (Under secretary)
브라질	앙드레 오덴브레이트 까르발류 (Andre Odenbreit Carvalho)	외교부	국장 (Director General)
파라과이	후안 앙헬 델가디요 (Juan Angel Delgadillo)	외교부	차관 (Vice Minister)

ㅇ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다.

□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ㅇ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 중남미 외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FTA를 체결,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는 ‘18.3월 협상을 개시

ㅇ 더욱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하여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 현황

- (발효) 칠레(‘04.4월), 페루(’11.8월), 미국(‘12.3월), 캐나다(’15.1월), 콜롬비아(‘16.7월)

- (서명)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 ’18.2월 서명 이후 발효 관련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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