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점검회의를 계기로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대응, 통상･무역 등 3대 전략 제시   -  ❶ 다자주의 복원 노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 대처 ❷ 인도･인니 등 4개국 집중 공략, 신산업․소비재 중심 품목 다변화 추진 ❸ 산업․무역․금융 연계로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 올해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9월 수출에 총력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는 9. 12.(수) 오후 4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9.12(수), 16:0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참 석 : (정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정책관 등 (유관기관) KOTRA･무역보험공사부사장, 업종별 협․단체* 상근부회장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ㅇ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ㅇ ①9월 및 향후 수출 여건․전망, ②수출 유관기관 향후 수출 진흥 활동 계획, ③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ㅇ 먼저, 위기요인으로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신흥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한 신흥국 실물경제 불안,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는 우리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ㅇ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해양세력인 탈라소크라시*(Thalassocracy)와 대륙세력인 텔루로크라시**(Tellurocracy) 상호간에 기술․산업․금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제국의 충돌(Clash of Empires)”로 진단하고, “구조적 갈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 바다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제국(예: 베네치아 공화국, 대영제국 등)

** 육지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예: 로마제국, 몽고제국 등)

 

□ 김 본부장은 “이러한 대내외 구조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전략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통상․무역 등의 분야에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➊ (통상정책) 첫째, 국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미․중 무역분쟁으로 자유무역 질서의 위기가 악화되지 않게, 한국도 국제통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주의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의 일환으로,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서, 자유무역질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도록 다각적인 통상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확인 절차 없이 긴급 무역보험을 지원하며, 이미 가동 중인「실물경제 대응반」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결할 계획이다.

 

➋ (무역정책) 둘째,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한다.

 

- 국내총생산(GDP)․인구규모가 10위권 내외인 인도․인니․러시아․브라질을 4대「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으로 선정하여 수출 마케팅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22년까지 4개 국가에 대한 총 수출 규모를 현재보다 7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 (참고) 「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 경제 규모 및 목표>

구 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GDP('18, $)	2.8조(7위)	1.1조(16위)	1.7조(11위)	2.1조(9위)
인구(‘18, 명)	13억(2위)	2.7억(4위)	1.4억(9위)	2.1억(5위)
한국 수출(‘17. $, 비중)	151억(2.6%, 7위)	84억(1.5%, 13위)	69억(1.2%, 17위)	55억(1.0%, 20위)
22년 목표($, 비중)	237억(3.0%, 6위)	158억(2.0%, 10위)	122억(1.6%, 12위)	100억(1.3%, 16위)

 

- 또한, 첨단융합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주력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수출 성장․우량기업이 신산업 수출시 무역금융 지원도 대폭 늘려 ‘22년까지 신산업 수출 규모(’17년 736억 달러, 12.8%)를 1,200억 달러(수출비중 16%)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유망 소비재(’17년 268억불, 상위 9위 품목 수준) 무역보험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하여, ‘22년에는 최초 400억불 이상 수출 실현으로 유망소비재를 디스플레이를 넘어서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➌ (산업정책) 셋째, 수출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이끈다.

 

- 산업․무역․금융을 연계하여 수출 활성화가 혁신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무역보험 차등 지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수출 신용 보증을 즉시 제공하는 등 파격 지원을 시행할 것이다.

 

-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아시아에서 북미시장까지 확대와 중장기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무역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도 “최근 세계 경제․교역 회복세에도 불구, 9월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 자체가 적은 상황*(△4일)이며, 전년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어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므로 9월 수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조업일수 감소 효과 : 조업일수 △4일 감소시 약 △80억불 내외 수출 감소 추정

(추석 연휴 : ’17년 10.3～6일 → ’18년 9.24～26일)

** ’17.9월 수출 : 551.2억 달러(선박 31.2억 달러)로 사상 최대실적 기록

 

□ 이에 대해, 정부는 ①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 ②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③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측면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계획을 밝혔다.

 

< 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 >

 

ㅇ (무역금융) 미․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피해확인 절차 없이, 수출자금 공급한도를 1.5배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 확산에 선제적 대응(9월∼)

   

* (대상)①미중 수출비중 50% 이상, ②미중 수출 30% 이상 감소, ③계약취소 등 피해발생

** (내용)수출 이행 자금 한도 1.5배 우대, 기존 보증건 갱신시 한도 유지, 보험사고 신속보상(기간 단축 2→1개월, 필요시 선지급 후정산), G2 외 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5회)

 

ㅇ (해외마케팅)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세미나를 개최(9.17) 하고, 수출상담회·사절단(59회), 전시회(21회) 등을 신흥시장 중심으로 추진

 

<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

 

ㅇ (시장 다변화) 국내총생산(GDP)․인구규모 10위 내외인 인도․인니․러시아․브라질을「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으로 선정해 지원역량 집중

 

- (무역금융) 전략 신흥시장* 수출시, 단기수출보험 기존한도 일괄 10% 증액, 신규한도도 최대 2배까지 확대(10월∼)

   

*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 (해외마케팅) 신흥시장별로 특화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대형 특별 프로그램 및 신흥시장 마케팅을 하반기에 집중 시행(총 21억 원)

   

* 러시아(동방 경제포럼 활용 사업 발굴, 9.10-11), 브라질(자동차 부품 상담회, 9.13-14),
인니(프리미엄 소비재전, 11월), 인도(의료기기 상담회, 12월) 등

 

ㅇ (품목 다변화) 주력품목 외에 신산업(전기차․바이오헬스 등), 소비재(화장품․의약품 등) 등 유망품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속화

 

- (신산업) 수출 성장․우량기업이 유망 신산업* 수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5배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플랫폼형 대형사업 등과 연계하여 품목별로 맞춤형 판로 확대 지원**

*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태양광･전기차/ESS용 축전지･스마트미터),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 (ICT)Global Mobile Vision(10월, 국내), K-Global@Silicon Valley(11월, 해외) 등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서비스 수출상담회(9월) 등

 

- (소비재) 유망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중소․중견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한류 유망지역「한류 융합상품전」개최(10월태국, 11월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유통채널 활용 등 프리미엄 소비재 단계별 지원***도 강화

   

* 의약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유아·생활용품, 패션·의류로 총 4,115개 품목으로 ‘17년 기준 상위 9위 수준(268억 달러)

** 보험료 할인 : (대기업)10%, (중소기업)25% / 한도 최대 2배 확대 지원

*** 단계별 지원(시장성 분석→진출전략 수립→거래선 발굴→진출전략 고도화) 플랫폼 사업 등

 

< 수출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

 

ㅇ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산업․무역․금융을 연계하여 수출 활성화가 혁신성장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무역보험 지원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는 한편, 단계별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

* 수출 희망기업→초보기업→성장(유망)기업→우량(강소․중견)기업 등

* (희망･초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즉시 시행(9월～)

(성장･우량기업) 수출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4분기 중 특별지원 확정

- (희망)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신용보증을 1.5억 원까지 특별 제공, 연대보증 입보 면제 등 파격적으로 무역금융 지원

* 수출 이행자금 확정(1억원 또는 1.5억 원, 심사즉시 제공) 및 보증료(최대 30%)할인, 단기수출보험(1.5배) 우대 및 보험료(최대 50%),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등

 

- (초보) 수출실적에 따라 이행자금을 1.5억 원까지 특별 제공,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 최대 1.5배 확대* 등 기업의 위험을 전방위로 보호하고,「수출 첫 걸음 종합대전」(9월) 등 초보기업 전용 마케팅**(22건) 지속 지원

* 수출 이행자금 확정(0.5억원∼1.5억원, 심사즉시 제공)･보증료(최대 20%) 할인,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최대 1.5배)･보증료(최대 30%), 단기수출보험료(최대 50%) 할인 등

** 유망 해외 시장을 선정하여, 유통망 입점지원·판촉전·로드쇼 등을 개최

 

- (성장)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및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도 보호하여 대형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제공하고, 지사화 사업 1,800여건(약 100억원) 조기 시행(11월→8월) 및 300여개 기업에 12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발급(9월)

 

- (우량) 수출채권 유동화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월드챔프·수출중견기업(277개사) 목표시장(501개 시장)을 선정하고 이행방안(로드맵) 수립 후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세계화 지원

 

ㅇ (지방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코트라 지방지원단 조직 보강(+30명, 9.1일)을 통해 지역 밀착형 해외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

 

ㅇ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거점(플랫폼) 등을 활용해 다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을 북미시장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사업으로 육성

   

* (‘16～’17) 일본, 마쿠아케, 중국, JD 매칭 지원 → (‘18.10) 미국 인디고고 설명회 예정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35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하였으며, 산업부는 이 중 12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16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애로를 수용한 대표 사례로는 한․중 디스플레이 기술교류회 추진, 석유화학에 대한 중국 등 수입규제 관련 정부․업계 간 공동 대응 등이 있었다.

 

ㅇ 이외에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 신속한 통상 이슈 정보 공유, 원산지 관리 강화 등 13건의 애로사항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 해결 추진 경과를 추가로 공유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사상 최대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4일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우려가 크므로, 9월 수출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협･단체, 수출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