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뱡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 12.(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현황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9. 12일(수) 13:30∼14:3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 석 자 : 산업부(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3개 부처 - 논의안건 : ① 한-미국 FTA 개정협상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②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추진 계획

□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등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ㅇ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조기 타결 후 서명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ㅇ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ㅇ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등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주요 2개국(G2)에 집중된 교역 구조도 신흥국으로 다변화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산업부는 9. 3.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고,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 9월하순 이후 서명을 목표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는 인구 1.9억 명,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의 거대 유망시장으로,

ㅇ 올해 6월 한-러 정상회담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했었다.

*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15.1.1. 출범)

ㅇ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러시아와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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