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운영기간 2개월 연장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합의안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 2개월 연장

- 11월 말까지 산업부에 정책건의서 전달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 11일 출범한「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준비단”)의 합의안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준비단은 지난 4개월간 총 15차 회의를 통해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해 왔다.

ㅇ 준비단 참석 위원들은 금일 회의에서 향후 재검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준비단의 활동기한을 11월12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였다.

* 재검토준비단 운영규칙 제11조(활동기한) : 4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단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 준비단은 현재 ①재검토 목표, ②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③재검토 의제선정 ④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추가 논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제출된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준비단 은재호 단장은 “출범 후 지금까지 위원들 간의 합의형성을 지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지막까지 상호존중과 경청에 힘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검토 절차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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