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철강협회,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9. 12.(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

ㅇ 청문회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 참석자: (정부)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업계) 철강 생산기업(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및 자동차·가전 등 철강수요형 유럽연합(EU) 투자기업(LG전자, 고려제강) 및 철강협회

□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별 할당(쿼터)과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ㅇ 먼저, 정부는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 (수입급증) 잠정조치 대상 23개 품목의 수입 : ’16 ～’17년간 3% 증가에 불과

* (산업피해)  유럽연합(EU) 철강회사 시장 점유율 : 80% 이상 지속 유지,  유럽연합 철강회사 경제 지표 : 공장가동률, 수익률, 자금흐름 등 개선 추세

ㅇ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유럽연합(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함을 설명했다.

- 특히, 우리 기업은 현지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할 경우 유럽연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천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천명), 삼성전자(폴란드, 4천명), LG전자(폴란드, 2.8천명)

ㅇ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유럽연합(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할당(쿼터), △할당(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 (품목 예외) EU내 투자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산 철강제품의 공급은 확보될 필요

* (국별 쿼터)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의 부작용(지리적 인접국이 물량 선점 가능)을 감안, 수출국별로 별도의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물량 확대) EU 내 철강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 과거 실적에 10%p 확대 요청(‘02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시, 과거 3년 실적의 110% 쿼터 부과)

□ 한편, 이번 청문회 계기, 유럽연합(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ACEA, APPLiA)와의 면담을 통해 유럽연합 내부에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했다.

* 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 APPLiA(Home Appliance Europe) : 유럽가전협회

ㅇ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와 함께 공조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했다.

□ 또한,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엘지(LG)전자 등 우리 기업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 고려제강·현대제철은 9.13(목)~14(금)(현지시각 기준)간 개별 청문회 진행 예정

□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확정 조치 발표 전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