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 20.(목) 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핵심 통상이슈와 기 발효 자유무역협정(FTA) 의 이행·활용 현황 점검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①통상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 ②산업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거점(플래폼) 경제와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미중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주력산업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도전정신으로 혁신성장에 매진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ㅇ 예를들어,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반도체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향후 미래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가야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김 본부장은 우리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❶ (디지털 통상규범 준비) 다가오는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는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기존의 관세/원산지 기반의 통상규범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만큼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❷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물류망을 잡아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 제품의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입점지원과 우리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강구

❸ (자유무역협정(FTA)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유망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정 활용을 통해 축적한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 분석 전문기업 창업 등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는 환경조성 추진한다.

□ 주요 안건 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관련, “‘08년 보완대책 수립 이후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대했고, 농업생산액도 증가하는 등 보완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라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금활동 강화, 기업-농어촌 간 협력사업 개발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301조) 조치로 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 최소화를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산 원재료 사용․중국공장 임가공 등 공정절차가 중국과 밀접히 관련된 제품

□ 김영한 위원(성균관대 교수)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정책 대응방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세계무역에는 국제가치사슬(GVC) 효과 약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와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

ㅇ 우리 정부에는 시장다변화·기술혁신 노력의 필요성과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다.

□ 박노형 위원(고려대 교수)은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에서 “국경 간 교역이 상품보다는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바, 정부가 주도면밀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통상의 틀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한다.”라고 제안했다.

□ 김현종 본부장은 “격변하는 통상 그리고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속도에 쫒아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다.“라며 부단한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