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

담당자이디도
담당부서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연락처044-203-5942
등록일2018-09-27
조회수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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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

-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요청 계획 -

□ ‘18. 9. 24.(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을 했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2007년 6월 30일 서한교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해석 /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합의의사록 / 원산지 검증 관련 서한 교환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 서한교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한미대사관 차석간 서명·교환) /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관련 서한교환 / 향후절차 등 관련 서한교환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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