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네덜란드산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보도일 : *onequter*99. 8. 26(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500-2558) 네덜란드산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 ㅇ무역위원회(위원장:정문수)는 99. 8. 25(수) 제1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아그파산업(주)이 신청한 네덜란드산 PS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10조제2항에 대해 잠정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에 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ㅇ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하고 99년11월말 최종 판정 확정을 하게 된다. [ 참고자료 ]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상세내용 < 네덜란드산 PS인쇄판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 > 1. 판정내용 ㅇ이날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네덜란드산PS 인쇄판은 99.3.29 한국아그파산업(주)이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고, 99.4.21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ㅇ위원회는 조사개시후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외국수출자등에게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보내어 회신받은 답변서와 수입통계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ㅇ예비조사결과, 네덜란드산 수입품은 정상가격보다 18.49% 낮게 덤핑수입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96년이후 감소하였 으나 99년 들어 1/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53.2%가 증가하였으며, 국내시장 점유율도 9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98년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고, 수입가격도 98년 1/4분기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며, 국내생산자의 98년 영업이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경상이익이 적자로 반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위원회는 덤핑수입물량과 덤핑수입가격, 그리고 이러한요인들이 국내산업에 미치 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네덜란드산 PS인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관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ㅇ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국내생산자 및 외국수출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개최 등 본조사를 거쳐 99.11월 최종판정을 하게 된다. 2. 신청인 ㅇ한국아그파산업(주)(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31-4) - 대표자 : 잉벌트 슈미츠, 자본금 : 106억원 3. 피신청인 ㅇ네덜란드, 후지포토필름 4. 신청품목 ㅇ품명 : PS인쇄판(Pre-Sensitized Printing Plate) - HS번호 : 3701309100 ㅇ용도 : 주로 다량의 인쇄를 요하는 신문인쇄와 상업인쇄 등의 인쇄원판으로 사용 5. 그 동안의 조사경과 ㅇ 99.3.29 : 한국아그파산업(주)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ㅇ 99.4.21 : 조사개시 결정 ㅇ 99.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