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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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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 10.4. 제8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동력 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10월 4일 10시 40분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개최되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었음
 
※ 안건은 별도 배포
 
ㅇ 특히 이번 회의는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되었음
[ 의결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
 
□ (추진 배경)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
 
□ (추진방향) 우리의 제조 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망 분야(5개)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
 
* (주력산업 분야: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
 
(신산업 분야: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ㅇ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
 
□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현황)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 발굴
 
ㅇ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창출 계획(~‘22년) >
구분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계
프로젝트
19건
15건
9건
71건
(건설) 65+공공기관/軍
(스마트에너지) 4건
27건
140여개
투자
5조원
96조원
8.2조원
12.8조원
2.7조원
124.9조원
일자리
4,600개
1.1만개
1.1만개
6.1만개
4,800개
9.2만개
 
ㅇ (프로젝트 분석)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SPC·조합(44건, 31%) 등이 65%, ‘19년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 70%가 非수도권에서 투자(非수도권 98건, 수도권 43건)
 
ㅇ (일자리 효과)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2만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22년까지 10.7만개 창출 전망
 
*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의 합산(파생되는 간접 고용은 미포함)
 
□ (정부 지원방향)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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