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WTO 개혁을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WTO 개혁을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 주요국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

□ 산업부(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는 10.24.(수)~25.(목)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주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 캐나다 주최 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0.24(수)～25(목) / National Arts Centre

▪참석 대상 : 한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EU 등 1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의 등장 등으로 세계무역기구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고, △세계무역기구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세계무역기구 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우리는 다자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ㅇ 분쟁해결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 시급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ㅇ 이를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성명서 발표 제의를 지지하고, 향후 관련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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