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이란 수출기업 애로사항 직접 챙긴다

산업부, 이란 수출기업 애로사항 직접 챙긴다!

- 무역투자실장 주재, 「對이란 무역애로 지원 T/F」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25.(목) 14:00, 김선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대(對)이란 무역애로 지원 T/F｣회의를 했다.

	《對이란 무역애로 지원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0.25(목) 14:00 /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무역진흥과장(관련기관) 무역협회, 무보, KOTRA, 전략물자관리원

ㅇ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최종 유예기간(’18.11.4) 종료에 대비해, 이란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피해현황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ㅇ 특히, 미국의 예외국 결정 여부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對) 이란 수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김선민 무역투자실장은 “대(對) 이란 수출 중단 및 감소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수출역군의 생업과 관련된 것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민관 특별팀(T/F)을 중심으로 수출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ㅇ “특히, 예외국 지정과 관련하여 시나리오별 비상대응(Contingency Plan)을 위해, 이란 비상대책반을 현재 코트라 뿐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 인력까지 포함해 확대‧개편해 바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 이후 주요 대응경과 >

➊(대응체계) 산업부는 ‘대(對)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를 구성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란 제재 복원에 대비

➋(대미(對美)협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예외국 인정을 위해 6월(서울), 7월(워싱톤), 9월(뉴욕) 3차례 대미(對美)협의 진행

➌(애로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➍(홍보강화) 기업 설명회* 9회 실시(무역협회 등), 대(對) 이란 교역품목의 제재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비(非) 제재 대상 확인서 발급 (전략물자관리원, 5월～)

* 대(對) 이란 거래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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