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 수립

경제자유구역, 새로운 10년을 연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 수립 -

‣ 국내외기업 투자 80조원, 일자리 27만개 창출 목표

‣ 중점유치업종 재편, 규제혁신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시험대 구축

‣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등 혁신역량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총면적 총량관리제(360㎢) 도입 등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

‣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등 추진체계 선진화

□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1.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ㅇ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경자구역 정책(’13～’22)이 투자, 고용증가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 1차 기본계획 성과(‘13∼’17) >

◦ 개발률 제고 및 부진지구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 개발률(%) : (‘13) 44.4 → (’17) 78.4, 최대 지정면적 580㎢ → 현재 280.8㎢ ◦ 외국인투자 92.4억불, 국내기업 투자 19.7조원, 고용(‘15년 11만명→’17년 13만명)과 매출(‘15년 64조→’17년 77조) 증가 * 입주기업 ‘17년 말 4,729개사(외투 331개), 5년 간 4개 외국대학 개교, 3개 복합리조트 유치

ㅇ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자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ㅇ 특히,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 컨셉		개발 모습	발전 전략


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	[복합도시] 산업, 물류 <첨단제조, R&D, 관광>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법률, 회계> + 쾌적한 정주환경 <교육, 의료, 주거>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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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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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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