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일본,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

담당자정문희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연락처044-203-4882
등록일2018-11-07
조회수1,8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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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

□ 일본은 11.6.(화)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

ㅇ 일본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에스티엑스(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ㅇ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송부해왔다.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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