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담당자조진화
담당부서미주통상과
연락처044-203-5651
등록일2018-11-07
조회수1,6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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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11.5)에 따른 대책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6.(화) 오후 4시 정승일 차관 주재로 「이란 제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1.6(화) 16:00, 서울

* 참 석 : (정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주재), 통상정책국장, 무역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민간) KOTRA,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입 기업 10여개사

ㅇ 이번 회의에는 이란 수출입 기업 10여개 회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이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ㅇ 참석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의 ①대이란 수출입 여건․전망, ②업계 애로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 정승일 차관은 “미국으로부터 이란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해 이란 수출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되어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되며,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되어 인구 8천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정 차관은 “그럼에도,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해 이란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 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을 통해 對이란 교역이 지속될 수 있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제재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ㅇ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 및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해,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그간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 직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5.9)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해왔다.

ㅇ 아울러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총 11회)하여, 약 1,200여개사를 대상으로 미국의 제재 관련 정보를 전파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배경 및 내용

◈ 5.8일 미 트럼트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 및 이란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한 이래 11.5일자로 제재가 전면 복원됨 ㅇ (90일 유예: 8.7일 복원): △자동차 부문, △흑연․알루미늄․철강․석탄 등 거래, △귀금속(금․은․이리듐 등) 거래, △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정부의 미 달러 및 채권 구매, △리알화 매입․매각 관련 중요 거래 등 ㅇ (180일 유예: 11.5일 복원)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항만운영․선적․조선업 부문,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동 기관에 대한 전문금융메시징 서비스 제공, △제재분야 보험 또는 재보험 제공, △에너지 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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