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산업부, 대한상의 간담회 개최 결과

담당자최익현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4213
등록일2018-11-12
조회수1,4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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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인프라 개선, 노동현안 등

민간 애로사항 적극 해결 추진

-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개최 결과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12일(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1.12(월) 9:40, 대한상의

* 참 석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대변인 등(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등 회장단(총 15명)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이와 함께, 수출 구조 개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기반시설적기 지원, 에너지‧노동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 對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했다.

< 주요 건의 내용 >

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 당부

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남아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나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

-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는 경쟁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음

-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기대

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행이나, 기업의 규제혁신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줄 것을 당부

- 특히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

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해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 필요

 배출권 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對이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

- 또한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필요

□ 성윤모 장관은 상기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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