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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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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개최(11.14, 싱가포르) -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14.(수)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정상은, 올해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ㅇ 아울러,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타결이 필요성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지난 2013.5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약 5년 반 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개 장(챕터)*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인구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로써,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對) 세계비중('17년, IMF): GDP 25조 달러(32%), 인구 36억 명(49%), 교역 10.2조 달러
 
 ㅇ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면,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무역·투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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