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8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11.20(화)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Yu Benlin) 국장과 함께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연속 개최하여,

ㅇ 무역구제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관련 제도·관행 개선 등의 정보교류 및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3위 국가*로, 동 회의에서 우리는 대한(對韓)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철강·화학제품 등 총 16건 (규제중 14, 조사중 2)

ㅇ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한국산 제품의 수출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내 최종생산 제품의 중간재로 공급되어 오히려 중국의 산업 및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을 강조

* (페놀) ‘04년 이후 ’15년까지 총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한 재조사 개시는 과도한 보호조치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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