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8년 11월 21일(수)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전기전자분야 유럽연합(EU)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개정한 유럽연합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10월에 발표한 유럽연합 전기전자제품 관련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력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ㅇ 유럽연합은 2018년 10월 전자디스플레이(텔레비전, 모니터 등), 냉장고, 광원 등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통보한 바 있다

□ 아울러 동 세미나에서는 국내전기전자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저전압지침(LVD), 무선기기지침(RED), 유해물질사용제한규정(RoHS) 동향도 논의했었다.

* LVD(Low Voltage Directive), 전기안전 요건사항 규정/ RED(Radio Equipment Directive): 무선주파수 요건사항 규정/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

□ 또한 다수의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가와 함께 실무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역내 개인과 관련된 식별 및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취급기준으로 2016년 공표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규정의 정확한 내용파악과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도 관련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이를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