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친환경 전환 촉진을 통한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신시장 창출 및

친환경 조선강국으로의 도약 지원 -

- 제작금융, 보증 등 7천억 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 원 만기연장 -

- 고부가가치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제고 -

□ 정부는 `18.11.22.(목)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주재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 4월「조선산업 발전전략」발표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총리) 지역경제 현장점검(통영‧거제, 10.12), 울산지역 경제인 간담회(울산, 11.2) (산업부장관) 조선기자재업계 간담회(부산, 10.22), 지역발전전략 보고회 및 업계 간담회(군산 등, 10.30) 등

ㅇ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 이에 정부는 대형사,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련 지자체(부산, 울산, 전남, 전북, 경남)와 공동으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과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6.10)’, ‘조선산업 발전전략(18.4)’이 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ㅇ 금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

3대 활력제고 방안		정 책 과 제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① (법‧제도) 배출규제해역(ECA) 시행(21.1월) 등 제도기반 구축 ② (보급) 친환경 선박 및 설비 보급 확대 지원(1조원 규모) ③ (R&D) LNG‧수소‧전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선(3척) 도입 ④ (인프라) LNG벙커링 등 인프라 구축(2조8천억원 투자)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⑤ (금융) 대출·보증 만기연장(1조원) 및 금융지원 신설·확대(0.7조원) - 조선사-기자재 상생의 제작금융 프로그램 신설 -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 - 중소조선사 RG 보증 규모 확대 ⑥ (고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 - 지역 중심의 유휴조선소 공동 활용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		⑦ (기술) 자율운항선박 개발 ⑧ (설계) 중소조선소 설계 역량 강화 ⑨ (건조) 스마트 조선소 도입 확대(스마트 K-야드) ⑩ (영업)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수주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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