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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논의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월 22일(목)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전문가와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ㅇ 국표원은 ①기업애로 개선 사례 등 연간 기술규제 개선 활동 실적 공유, ②기술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③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매년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기술규제 개선 활동으로 국표원은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방향 등을 소개했다.

ㅇ 특히, 일선 업무현장에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애로를 발굴․제안하여 국표원과 함께 개선한 사례의 발표 및 공유와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 및 패널토론에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안승구 정책위원은「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관련 규제 실태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 발제에서,

-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단계 특성에 맞추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적용을 차등화 하는 등 탄력적 규제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패널토의(좌장-중앙대 이용규 교수)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대응을 강조했으며,

- 기업애로 해소 채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8.11.22(목) 15:00～18:00, 서울 팔래스호텔 로열볼룸(1층)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등

◇ 행사 내용 :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4점), 기업애로 개선사례 발표, 향후 체계적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패널토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