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월 22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글로벌 리콜 시스템’을 주제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대표단을 초청해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11.22(목) 14:00-17:00, 서울 팔래스 호텔 ▷ 참석자 :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150여 명 ▷ 주제 : 글로벌 리콜 시스템 ▷ 발표자 : 미국·중국·일본·EU 및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리콜담당 부서장 * 한-미, 한-중국, 한-일본, 한-EU 양자 실무회의 : ‘18.11.21(수)~ 11.23(금)

ㅇ 이번 포럼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간 효율적인 결함보상(리콜)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의 리콜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EU의 결함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엘 블랭크(Joel Blank) 동북아 담당관은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쎄 즐리(Zhili Xie) 과장은 위해감시시스템(NISS, National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중국 전역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결함제품관리센터를 두고 사고조사와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술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일본 경제산업성 하라 노부유키(Hara Nobuyuki) 과장은 제품사고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평가 방법(R-map)에 대해 소개했고,

ㅇ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누치아 꼰티노(Pinuccia Contino) 과장은 유럽연합 국가 간 신속한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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