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22일(목)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이 함께 내년도 수출확대 방안을 찾았다.

ㅇ 참석자는 이제 수출 6천억 달러를 넘어「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이와 함께, 무역업계는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③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도 유턴기업 선정 업체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 ❶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까지 유턴업종 대상 확대, ❷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 검토 요청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또는 1년) 및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

 분양 받은 산업용지 양도 시, 양도가격 산정기준 변경 및 산업단지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물류활동(자사제품 매입 → 보관 후 판매)을 영위하는 시설의 입주 허용 검토

⑥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필요

⑦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⑧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들에 대한 스케일 업 전략 필요

□ 성윤모 장관은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