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효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 연락처044-203-4866
- 등록일2018-11-26
- 조회수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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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제9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pdf [16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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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9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hwp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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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통상규범과 통상 분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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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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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8. 11. 24 (토) 14:00～18:0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국제경제법학회
▷ 경연주제 : WTO 회원국인 수입국이 수출국(WTO 회원국)의 물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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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까지 연 1회 총 9회의 경연대회가 매년 개최했다.
* 개최연혁 : 1, 2회(`10, `11, 서울대), 3회(`12, 성대), 4회(`13, 연대), 5회(`14, 고대), 6회(`15, 서울대), 7회(`16, 힐튼호텔), 8회(`17, 서울대)
□ 최종경연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팀이 구두변론을 진행하여 우승팀인 고려대학교 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ㅇ 이번 대회는 경연 후 심사위원장인 아노드 빌럼(Arnoud Willems(Partner, Sidley Austin))이 경연주제에 관해 구체적인 강평을 진행해 경연 참가자와 일반 참석자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폐회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_ 분쟁해결제도가 중요한 억제장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도 통상이익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세계무역기구 모의재판대회에 대해서도, 통상규범과 통상분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 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