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 협상이 11.28(수)∼30(금) 서울에서 열린다.

ㅇ 이번 협상은 지난 ’16.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협상이다.

-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칠레는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수석대표)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원활화, 지재권,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04.4월 발효한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4배, 한국의 대 칠레 투자가 34배 증가하는 등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ㅇ 그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 발효 15년차인 협정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교역액 : (’03) 1,575백만 달러 → (’17) 5,332백만 달러, 3.4배↑

* 대(對) 칠레 교역 품목수(HS6단위, 백만 달러 이상): (’03) 80개 → (’17) 189개, 2.4배↑

* 한국의 대(對) 칠레 투자 : (’03) 5.5백만 달러 → (’15) 188백만불, 34배↑

ㅇ 또한,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둔 우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과정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

□ 우리는 협상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칠레와 협의하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자유무역협정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ㅇ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