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12.4~7)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12.4~7)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8.12.4(화)～7(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최되는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등 4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18년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18.12.4(화)～7(금), 브뤼셀 EU집행위원회

◈ (참석자) (韓)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대표단

(EU) 통상총국 시장접근 국장, 아시아남미국장 등 EU 집행위 관계자

◈ (주요내용) 한-EU FTA 이행점검, 통상현안 해소 및 교역․투자확대방안 등 논의

이행위․작업반	주요 내용
자동차․부품 작업반(12.4)	상용차 소량수출시 EU절차 완화요청 등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12.5)	EU회원국 약가정보 공유를 통한 기업지원 방안 등
상품무역위원회(12.6)	전기전자제품 등의 대EU 시장접근성 제고 협력 등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12.7)	EU 무역구제제도 개정 논의 및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촉구 등

□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양측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對EU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완료

** 교역(억불) : (발효전 ’10)922→(’11)1,031→(’14)1,141→(’15)1,053→(’17)1,113 (‘10년 대비 20.7% 증가, 전년대비 13% 증가) →(’18.10)990

ㅇ 아울러, 진행중인 EU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한-EU간 호혜적 교역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EU측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 EU 세이프가드조치의 부당성 적극 표명, 조사 종료 촉구,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쿼터와 한국産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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