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4일(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 박성택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성장 고부가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회복, 기업가 정신 제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 제조업 혁신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 활성화, 에너지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 주요 건의 내용 >

➊ 세계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

➋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청년층의 취업기피 등으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공정자동화 및 인력양성․유입 지원이 절실

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벤처 등 스타트업도 중요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정책도 중요

    매출천억기업 등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정책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

➍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중국과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짐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정보, 미중 분쟁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

➎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적극 추진 중이나,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관련 정부지원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제공도 미흡한 상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전력효율향상 기기 설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정부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할 필요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각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ㅇ 친환경, 스마트화, 서비스화,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주요 건의과제를 포함한 간담회 건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