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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내년도 예산 7조 6,93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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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7조 6,934억원 확정
  
- 전년 본예산(6조 8,558억원) 대비 12.2% 증가 -
①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제조혁신 분야 ②에너지전환·복지·안전 ③통상·무역고도화 ④지역경제활성화 예산 확대
    
1. 2019년 예산규모
 
□ 산업통상자원부의『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조 6,93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
 
(단위: 억원)
※ 18년 대비 12.2% 증액 (8,376억원↑)
※ R&D사업 규모: ‘18년 3.14조
→ ’19년 3.21조원
 
ㅇ 지난 9월 정부안 제출이후 국회 심의를 통하여 43개 사업 1,097억원이 증액되었고, 22개 사업 871억원이 감액되어 226억원이 순증
 
* ’19년 정부안(76,708억원) 대비 0.3% 증액 (226억원)
 
2. 분야별 편성특징
 
 
① (제조업 혁신) 분야별로는 13대 주력수출제품의 기술개발 등에 전년 대비 336억원이 증액된 6,747억원, 수소산업에 전년대비 4배 이상인 390억원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ㅇ 인력양성 1,212억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29억, 산업단지 개선 및 스마트화 5,218억원 등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
 
< 주요 편성분야 >
(단위: 억원)
 
① 13대 주력제품 고도화
 
 
 
 
 
※ 19년 주요 품목별 예산
 
· 자동차 1,751억, 섬유 1,118억, 선박 891억, 반도체 493억, 디스플레이 239억
 
 
② 신산업 육성 지원
 
√ 수소생산기지구축 150억 (신규)
√ 수소연료전지차기반조성 99억 (31.7%↑)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402억 (45.1%↑)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140억 (11.1%↑)
 
 
 
③ 제조혁신 기반조성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863억 (6.3%↑)
√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 50억 (신규)
 
 
√ 산업단지개선 5,038억 (302.3%↑)
√ 스마트산단조성 180억 (신규)
 
② (안정적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보급·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바우처·전기설비안전점검 등의 복지·안전 예산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예산도 늘려가기로 함
 
ㅇ 특히,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재생 보급·금융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0% 이상을 늘린 5,240억원을 편성
 
< 주요 편성분야 >
(단위: 억원)
 
 
① 재생에너지 확대
 
 
② 에너지복지·안전
 
 
 
③ 에너지신산업
 
√ 신재생보급지원 2,670억 (40.5%↑), 신재생금융지원 2,570억 (46%↑)
√ 에너지바우처 937억 (12.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83억 (1%↑)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50억 (25%↑), 미래형스마트그리드 68억 (순증)
 
③ (수출고도화 및 신흥시장개척) 유망신산업으로의 수출고도화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 투자를 확대
 
< 주요 편성분야 >
(단위: 억원)
 
① 수출 고도화
 
 
 
② 통상분쟁 대응
 
③ 신흥시장 개척
 
√ 무보기금출연 350억 (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46억 (1.8%↑)
√ 통상분쟁대응 92억 (163%↑), 무역구제지원 17억 (31.9%↑)
√ 산업협력 ODA 233억 (70.5%↑), 에너지협력 ODA 151억 (16.3%)
 
④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이전, 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
< 주요 편성분야 >
(단위: 억원)
 
① 지역경제활성화
 
② 산업위기지역 지원
 
 
③ 지역밀착형 생활 SOC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229억 (35.5%↑), 지역혁신클러스터 724억 (64.2%)
√ 위기지역 자동차 R&D 155억(순증), 자동차부품활력제고 250억(순증)
 
※ 산업부 소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산업단지 개선, 신재생보급·금융,
LPG 배관망 구축, 노후변압기교체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
3. 향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시작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ㅇ 예산 및 자금배정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우리 산업이 빠른 시간안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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