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개선협상이 ‘18.12.11(화)~1.2(수)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이며,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양측은 ‘16.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 (주요내용) ① 상품 양허개선(우리측 : 망고, 농수산가공품 등, 인측 :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등) ② 서비스 개방 확대(문화․체육분야 등) ③ 원산지 기준완화

ㅇ 제7차 개선협상에서는 조기성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양국 잔여 관심품목 및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도는 35세 이하 인구가 65%에 이르는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인 점을 감안, 동 협상을 계기 양국 무역‧투자 확대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 등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인도 경제 성장률) (’15) 8.0 % → (‘16) 7.1 % → (’17) 6.7% (출처: IMF)

□ 정부는 협상을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