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미중 분쟁, 디지털 무역 등 통상현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목)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과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2. 13일(목) 11:00∼13:00 /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 참 석 자 :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 등 / (자문위원) 16명 - 논의안건 : 미중 무역분쟁 동향 및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금년도 수출이 사상 최초로 6천억불을 달성할 예정임을 평가하면서도,

ㅇ 주요기관들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 조정,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할 때 변화 흐름을 읽고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으로서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국과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나가고

ㅇ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지역 주요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2개 안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12.1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잠시 소강상태이나, 향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ㅇ 산업부는 세계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역금융·수출마케팅을 활용하여 수출애로 해소와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과 FTA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다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업계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마련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동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金차관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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