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α 자금 지원

▷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 일감확보 지원

▷ ‘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現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전기차 43만대(’18년 5.6만대), 수소차 6.5만대(‘18년 923대)로 확대 (당초목표 35만대) (당초목표 1.5만대)

▷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R&D 2조원 투자

▷ 제조전문 위탁생산 기업 육성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지원

□ 정부는 산업부 업무보고(12.18) 계기,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 그간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18.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

1. 활력제고 방안 수립의 주안점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

□ 중소·중견 부품기업 지원 보완·확대

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ㅇ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 부품기업들은 만기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

⇨ 이에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출연금을 활용,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을 마련(1조원)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이와 함께 GM협력사·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해 만기연장 지원

⇨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

② 부품기업의 일감확보 지원

ㅇ 최근 완성차 생산량 급감으로 부품기업은 일감부족·경영악화 호소

⇨ 지원이 제한적인 금융·R&D 등 직접지원 外, 개소세 감면 등 수요진작을 통해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생태계 전반의 활력 도모

③ 민·관 상생협력 체계

ㅇ 국내 완성차별로 융자 중심의 개별적인 상생활동을 추진

⇨ 현재 부품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완성차社가 정부·지자체 지원프로그램(유동성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는 체계 구축

□ 우리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 유도

① 2·3차 협력업체

ㅇ 공급사슬 끝단에 위치한 2·3차 협력사를 금융·상생협력·기술개발 등 모든 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방안 수립

②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

ㅇ 부품기업들은 영세성·저수익 구조로 R&D 등 혁신 투자여력 고갈

⇨ 부품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제도·시장 자금 등을 본격적으로 활용

③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시장 진입

ㅇ 우리자동차산업은 Player다양성·시장역동성이 낮은, 완성차社 중심의 폐쇄적 구도 (* 글로벌 미래차 시장은 IT기업참여, 완성차-IT기업 제휴 등 경쟁구도 변화)

⇨ 중소·중견기업이 위탁생산·직접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차 시장에 진입하여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친환경차 선도국으로 비전 제시

① '22년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 10% : 글로벌 수준*(5%)의 2배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 (* ‘22년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비중은 약 5%로 전망)

ㅇ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 + 初期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ㅇ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 마련

② 친환경차 사용 확대

ㅇ 규모의 경제 달성효과 등으로 ‘22년경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前)은 5→4천만원으로, 수소차는 7→5천만원으로 인하 가능 전망

* 대당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

ㅇ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現 38톤→‘22년 829톤으로 확대 전망

ㅇ 팽창하는 수요·공급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로드맵 제시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