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베 FTA 발효 4년차, FTA는 여전히 양국간 교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

◆ 한·중/베 FTA 발효 4년차,

FTA는 여전히 양국간 교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

- 중국,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위상 유지

- 베트남, China+1으로서의 공고한 입지 구축

□ 미․중 통상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8년에도 중국, 베트남과의 교역은 증대 추세

ㅇ 올해(‘18.11월 기준) 중국과의 교역액은 2,47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對세계 증가율(9.2%)을 크게 상회

ㅇ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62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 유지

□ 중국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수입대상국으로 FTA 발효(‘15.12.20)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올해 對중국 수출액은 1,50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중국정부의 IT 지원 및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등에 기인해 반도체 및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 수출 견인

ㅇ 對중국 수입액은 970억불로 반도체․컴퓨터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 저렴한 중국산 SSD, PC, 모니터 등 컴퓨터 제품의 직구 증가 등 영향

ㅇ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 제품 점유율(9.7%)도 지속 1위를 유지

□ 베트남은 ‘15년 이래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제3위 수출대상국, 제7위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음

ㅇ 올해 對베트남 수출액은 445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이는 ’17년에 대폭 증가(48.4%)한 기저효과 때문이며,

ㅇ 對베트남 수입액은 181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내기업 현지공장 생산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으로 인해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용 전기기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

ㅇ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내 점유율(20.1%)은 2위이나, 1위인 중국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반면, 3위인 일본과는 벌어지고 있음*

* (對중국 격차, %p): ('14) 14.9 ('15) 13.2 ('16) 10.3 ('17) 5.5 ('18.10) 7.3

(對일본 격차, %p): ('14) 6.0 ('15) 8.0 ('16) 9.8 ('17) 14.2 ('18.10) 12.0

□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간 교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면서 상호 교역확대와 상생발전관계 구축에 기여

ㅇ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한․중 교역액은 한국 총교역액의 1/4 차지, 16년 末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세

* '18.11월 한·중 교역액은 한국 총교역의 23.6% 차지(2위: 미국(1,198억불, 11.4%))

- FTA 수출활용률도 발효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 한․중 FTA 수출활용률(%): ('16) 33.9 ('17) 49.7 ('18.9) 55.0

ㅇ 베트남도 FTA 발효 이후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88～'18.11월 누계)이기도 함

* 對베트남 교역액(백만불): ('14) 30,342 ('15) 37,576 ('16) 45,125 ('17) 63,931 ('18.11) 62,609

- 올해(‘18.9월 누적)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28.1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하였으며, 폴리프로필렌․카메라 모듈․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짐

□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생산기지로 기능하면서 China+1 전략거점으로서 공고한 입지 구축

ㅇ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품목의 對베트남 및 對중국 수출입액이 변동

- 특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거점이 이동하면서, 디스플레이의 對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對베트남 수출은 증가*

* 평판DP(MTI 836)의 對중국/베트남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감률(%): ('15) △2.0 / 84.2, ('16) △15.9 / 98.3, ('17) △20.0 / 193.0, ('18.11) △22.0 / 21.5

ㅇ 對세계 교역액 중 베트남 비중도 발효 전('15년) 대비 올해 3.9%에서 6.0%로 증대

□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중 및 한․베 FTA로 인해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

ㅇ 중국산 소형가전제품(진공청소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용과, 망고 등 베트남산 열대과일과 중국산 맥주도 들어오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호도에 따라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도 향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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