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중기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함께 뛴다

산업부․중기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위해 함께 뛴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약 1조원 투입하는 2019년 지역산업 지원계획 확정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27일(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 총 9,776억 원(국비 6,392, 지방비 3,384)을 투입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했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 : ① (의결) ’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19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산업부 주요 지역정책 설명 ③ (기타) 시․도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ㅇ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 협의에 따라 ’17년은 산업부 차관 주재, ’18년은 중기부 차관 주재

ㅇ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며 지역주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 지방비 699)을 투입한다.

ㅇ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했고,

ㅇ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유관기관 등이 스크럼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ㅇ 지역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019년 지역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238억원(국비 4,553, 지방비 2,685)을 투입한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2단계 협력 프로젝트(14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 (‘18년) 73개 폼목 지정 → (’19년) 38개 신규 품목 추가 발굴

* (기존) 2억원당 1명 → (개선) 2억원당 1명 +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의무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 (‘18년 22개 → ’19년 30개)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고,

ㅇ 산업부는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②지역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철저, ③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④지역 사회적경제 거검 마련, 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또한, 지자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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