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예산 및 제도 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였다.

ㅇ (예산지원) ’19년에는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18년과 비교하여 대폭 확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위주로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소개하였다.

* ①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②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③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④산업단지 스마트화, ⑤지역경제 회생, 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⑧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 19년 예산: 7조 6,934억원 (18년 6.85조원 대비 12.2% 대폭 확대)

ㅇ (제도개선) 새해에도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하였다.

* ①규제 샌드박스 시행, ②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③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④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⑤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⑥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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