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ㅇ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의 위상 강화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방안의 도입과 강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 예상 효과 : 태양광 패널 효율 1% 상향 → 설치부지 4~6% 축소

ㅇ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적용 대상 :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한국산업규격(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ㅇ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평가하였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하여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기가와트(GW) 수준이었다.”라고 소개하며,

ㅇ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기해년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향후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