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에경연)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ㅇ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뒀다.

< 1차 토론회 주요내용 >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탑러너(Top-Runner) 개요>

□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고,

ㅇ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ㅇ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해 상반기에「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