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에서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ㅇ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ㅇ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

ㅇ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 금년 하반기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예정

□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모든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 ’19년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20년 도입 추진

ㅇ 동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제품생산 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

ㅇ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며,

* 신규설치(MW) : (‘15) 208 → (’16) 187 → (‘17) 113 → (’18e) 168

ㅇ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