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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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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 산업통상자원부는『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1.16.(수)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일시) 2019. 1. 16(수) 10:00～12:00 / (장소)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트레이드타워 51층)
 
  ㅇ 이번 공청회는 ‘19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것이다.
 
  ㅇ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다. 
 
  ㅇ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7년 개최된 제11차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ㅇ 이에 따라 ‘18년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상반기 중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시작할 예정이다.
 
□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디지털경제통상과)을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라고 밝히며, 
 
  ㅇ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➀ 우선, 관련 분야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한국 리서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➊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➋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➌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➁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은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 
 
    ➊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➋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➌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➍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 
   *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2 :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 요약> 참조  
 
  ➂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서울대 김수욱 교수팀)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국내 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➃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좌장), 무역협회 곽동철 연구원,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KTNET 김채미 R&D센터장, 인천대학교 안영효 교수,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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