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1일(월)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대외 수출여건 하에서 정부,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업계가 함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개요 >

□ 성윤모 장관은 선진국 경기 및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이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ㅇ 산업부장관은 녹록치 않은 대외 수출여건 하에서도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출현장을 방문(1.1, 부산신항)하고, 수출점검회의(1.2, 산업부)를 주재한 바 있으며,

ㅇ 업종별 수출 상황 점검, 일반기계·섬유·자동차 등 업종별 수출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 왔다.

* 일반기계(1.9), 가전·무선기기·컴퓨터(1.14), 섬유·반도체(1.15), 석유화학·철강(1.16), 디스플레이·자동차·자동차부품·조선(1.17) 등

□ 산업부는 이번 ❶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❷수출통상대응반과 ❸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❹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범부처 차원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회장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수출지원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업종별 단체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ㅇ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지원, 통상현안 대응, 범부처‧수출지원기관 협업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수출통상대응반｣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ㅇ 수출상황 점검 및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등 업계에서 제시한 수출통상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대책 추진

 ｢수출활력촉진단｣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ㅇ 중기부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업종별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수출애로를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는 코트라 무역관, 해외공관의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의 해외 네트워크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ㅇ 코트라 무역관은 권역별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무관은 상무관 회의(2월 개최) 등을 통해 수입규제 등 국가별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종합상사에서는 현지 지사․상사 협의회 등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및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종합하여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시장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 화학 등 참석 기업들은 주로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신시장 확보 등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언급하고 정부가 나서 빠른 시일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특히, ❶수출보험 한도 확대, ❷해외에 납품한 기계·장비의 미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❸마케팅 강화 등의 애로사항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

 반도체, 일반기계 업계 등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먼저 1월부터 2개월간 주력시장 및 신흥시장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키로 하였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종목 추가, 개별 기업의 보험 사각지대 문제해소 등도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시한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급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했다.

 섬유 업계 등의 해외 현지 마케팅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전시회 참여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요기업과 연계(매칭)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일체가 되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수출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 아이템 발굴, 수출시장 개척 노력 강화 등 수출시장 개척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고,

ㅇ “수출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금년 수출지원 사업의 신속한 조기집행과 수출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수출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정부도 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