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순목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2
- 등록일2019-01-21
- 조회수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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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120 보도참고자료-미세먼지.pdf [31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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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0 보도참고자료-미세먼지.hwp [1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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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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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 확정․시행중 |
➊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
* 과거 정부에 허가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지역상황․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중
* LNG 전환 6기 : (신규) 당진에코 1․2 (운영중) 태안 1‧2, 삼천포 3‧4
➋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5년)
* 폐지완료 노후석탄 4기 : 서천 1·2(’17.7월), 영동 1(’17.7월), 영동2(’19.1월)
➌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16~’18년, 1,940억원)
- 35기에 대해 ’30년까지 11.5조원을 투자하여 환경설비 보강, 성능개선
➍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중단
- ‘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304톤 감축
- ’18년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 감축
➎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 석탄발전 비중은 ’17년 43.1% → ’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BAU)대비 26%를 감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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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
’22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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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톤e |
1.9만톤(44%↓) |
1.3만톤(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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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지속 강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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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원전 감소는 LNG발전 증가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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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지 |
2기 |
5기 |
8기 |
7기 |
6기 |
6기 |
7기 |
10기 |
10기 |
5기 |
7기 |
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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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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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설비량 |
- |
4,685(5기) |
4,674(6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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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용량 |
27,339 |
32,035 |
36,709 |
36,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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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중이고, ➋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