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2.(화)~1.25.(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활발한 양자 및 다자 활동을 전개했다.

ㅇ 김 본부장은 수소경제 등 4건의 세션과, 총 9건의 양자면담, 3건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참여해,

<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활동 >

ㅇ ❶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철강수출 제한조치 해소 노력, ❷ 노딜 브렉시트 대비 한-영 임시조치 합의, ❸ 브라질,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모멘텀 마련, ❹ 수소경제 및 다자무역체제 논의 주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 주요 양자면담 및 다보스포럼 세션 참석 결과

□ 김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수출확대와 신산업을 위해 총 9건의 양자면담과, 수소경제 등 포럼 세션에 참석하였음.

➊ 주요국의 브렉시트 동향 점검과 노딜 대비

- 영국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 유럽연합(EU) 말스트롬(Malm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브렉시트 동향, 전망과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 특히 영국과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적 임시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노딜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➋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

-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의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말스트롬(Malm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과 캐나다 짐 카(Jim Carr) 통상다변화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 EU : ‘19.2.2일부터 철강 26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5% TRQ(매년 5%씩 증량), 초과시 25% 관세부과하는 최종조치 계획 발표(’19.1.4)

* 캐나다 : ‘18.10.25일부터 철강 7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0% TRQ, 초과시 25% 관세 부과하는 잠정조치 시행중

-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감안해 상대국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급격한 수입증가, ②심각한 국내산업 피해·우려, ③인과관계, ④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

** 한-캐 FTA :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음

- 특히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도금강판 양국간 통계 불일치로 대(對) 유럽연합 투자 우리기업의 애로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유럽연합 측도 실무상 실수가 확인되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➌ 자유무역협정(FTA) 국면전환 확보

- 브라질 아라우즈(Araujo)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을 통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 했다.

- 러시아 오레쉬킨(Oreshkin) 경제개발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❹ 산업․통상 협력 강화

- 김 본부장은 ‘수소사회 보급확대 가속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다보스포럼 수소경제 세션에 참석,

* Building a fast track for a widespread deployment of hydrogen

‧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이행방안(로드맵, 1.17)을 발표하고, 국제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의 활동 계획을 소개

- 또한 사우디 알투와이즈리(Altuwaijri) 경제기획부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 그 외, 첨단제조, 미래공장, 무역투자 이사회 등 다보스포럼 세션활동과 중신그룹(CITIC Capital),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 전망, 지역 정세,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참석 결과

□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연이어 개최된 3건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참석하여,

ㅇ 다자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상소기구 등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➊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 개혁논의를 위한 소규모(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참석) 통상장관회의에서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 캐나다, EU,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케냐,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칠레

- 아제베도 사무총장 또한 올해 말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는 만큼 상소기구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extremely urgency) 회원국들이 관련 논의를 지속해갈 것을 요청했다.

- 유럽연합 등 다른 참석국들도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개혁이슈 전반에 있어 여타 회원국에 대한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➋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

- 김 본부장은 전자상거래 협상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도전과 기회를 말했다.

- 특히 이번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이 전 세계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지금 세계무역기구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 개시는 세계무역기구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원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한편, 참여국들은 이번 장관회의 계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규범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➌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다보스포럼 계기 연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 김 본부장은 지난 한해 투명성,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 또한, 올해가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자체제 복원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 회원국들 또한 세계무역기구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