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 20개 부처, 17개 시·도가 함께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개선

▷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ㅇ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계획의 구성 >

균형발전 3대 전략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사람 (51조원)	공간 (66조원)	산업 (56조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

□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

□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작년에 포용·분권·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과제를 구체화했다.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

□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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