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10개국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제17차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

※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6월), 서비스협정(2009.5월), 투자협정(2009.9월)이 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아세안측은 재니스 차이 얀한(Janice Cai Yanhan) 싱가포르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아울러, 이행위원회와 함께 제26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와 제20차 경제협력작업반도 함께 개최된다.

□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지난해 교역규모가 1,600억 달러에 이르며 우리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중심 국가다.

* ‘18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억 달러): ①중국(2,686), ②ASEAN(1,598), ③미국(1,316)

** ‘17년 한국의 주요 투자국(억 달러): ①미국(137) ②케이만군도(71) ③ASEAN(62)

ㅇ 특히,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가 체결한 두 번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써, 2007년 6월 상품협정이 발효한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다자간 FTA 체결 현황(발효): 한-EFTA('06.9월), 한-아세안(‘07.6월), 한-EU('11.7월) 등

** 한-아세안 교역규모 변화 : (‘06년) 618억불 → (‘18년) 1,598억불

□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ㅇ 양측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과 우리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ㅇ 특히, 우리측의 제안으로 지난해 개최된 ‘한-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대화체(Dialogu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결과도 점검할 예정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산하에 아세안과 표준협력 및 무역기술장벽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국 국표원과 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ACCSQ)간 제1차 회의 개최(‘18.12월)

□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측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