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3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제3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발효 6년차인 한-호주 FTA 이행 점검 및 협력확대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발효 6년차(’14.12월 발효)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19.2.15(금)일 서울에서 제3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 한-호주 FTA 주요경과 : ’13.12월 협상 타결, ’14.4월 서명, ’14.12.12 발효

** 1차(’15.11월, 마닐라), 2차(’16.11월, 리마) 공동위는 국제회의(APEC) 계기에 개최

ㅇ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양국의 통상 정책 및 동향 등을 논의했다.

ㅇ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는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이, 호주는 토드 멀서(Todd Mercer) 자유무역협정 정책‧이행국 국장이 참석했다.

< 제3차 한-호주 공동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9.2.15(금) 10:00 ∼, 서울 롯데호텔

ㅇ 참석자 :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 토드 멀서(Todd Mercer) 외교통상부 FTA정책‧이행 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5명

ㅇ 주요 내용 : 발효 6년차인 한-호주 FTA의 이행상황 및 양국 주요 현안 점검

□ 양국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토대로 발효 후 순조롭게 이행되어 현재 경제‧통상 협력의 견고한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ㅇ 우리는 자동차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호주는 유연탄, 철광석 등 천연 자원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함

* FTA 특혜 품목(억 달러): 대(對)호주 수출(자동차, ’14년 17 →’18년 21, 19.3%↑), 대(對)호주 수입(천연가스, ’14년 6.1억달러→ ’18년 42억 달러, 688%↑)

ㅇ 특히, 양측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 교역 현황 및 FTA 활용률 >

ㅇ 교역규모(억불): (’13) 303 → (’14) 306 → (’15) 272 → (’16) 226 → (’17) 389 → (’18) 303

- 수출: (’13) 95 → (’14) 102 → (’15) 108 → (’16) 75 → (’17) 198 → (’18) 96

* 주요 품목(’18): 승용차(21), 경유(18), 제트유 및 등유(15), 휘발유(7)

- 수입: (’13) 207 → (’14) 204 → (’15) 164 → (’16) 151 → (’17) 191 → (’18) 206

* 주요 품목(’18): 유연탄(54), 천연가스(42), 철광(33), 가축육류(12)

ㅇ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 수출 :(’15) 69.7 → (’16) 77.4 → (’17) 80.1 → (’18.11) 82.7

* 기체결 FTA 전체 평균: (’15) 71.9 → (’16) 63.8 → (’17) 70.0 → (’18.11) 73.5

- 수입: (’15) 63.5 → (’16) 79.2 → (’17) 85.6 → (’18.11) 79.0

* 기체결 FTA 전체 평균: (’15) 70.2 → (’16) 69.6 → (’17) 74.0 → (’18.11) 75.3

□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협력 방안과 함께 향후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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