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2.18(월,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 관계관
(업계) 철강기업(포스코, 현대제철) 및 철강수요기업(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 정부는 공청회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한적 성격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 수입급증 : 열연의 경우 ‘16년에 수입이 감소하는 fluctuation을 보이며, 냉연 및 도금제품의 ’15∼‘17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9.6%와 5.5%에 불과

* 산업피해 : ‘17년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은 전세계 5위로, ’16년 대비 1.3% 증가, ‘15∼’17년간 EAEU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 증가추세

* 인과관계 :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수입증가 외에 고용·투자 감소, 생산비용 증가 등 다른 산업피해 요인에 대한 조사 필요

ㅇ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강조했다.

ㅇ 한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 자동차용 철강 예외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 일반 유통용 제품과는 달리,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후판으로, POSCO 외에는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 강조

□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도 공청회에 참석해,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19.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19.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19년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