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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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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개최
- 미·중 무역분쟁 대응태세점검 및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1(목)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18.12.1일 미·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시한**(∼’19.3.1)이 임박해옴에 따라, 미·중간 무역분쟁의 동향 및 영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
 
* 미중 정상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유예, △중국의 미국산제품 구매확대, △구조적변경(강제기술이전·지재권보호 등) 관련 협상 90일내 종결노력 등에 합의
** 시한 내 타결실패시, 미국의 대중국 2천억불 수입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10% → 25% 인상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15 미중협상에서 진전이 있는 경우 협상시한 연장시사
 
※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2.21(목)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참석 : 김용래 통상차관보,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 당초 미중간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미·중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하강우려 등으로 협상결렬보다는 일정부분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나, 금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
 
* 미국 내 중국무역관행이 미국 제조업·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미중간 타결후에도 중국굴기억제를 위해 수출통제, 합의이행문제 등 미중갈등 지속가능
 
* 중국은 미국산제품구매 등 미측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양보가능하나, 산업보조금철폐, 국영기업축소 등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훼손하는 양보는 어려워, 미국과 갈등 완전해소난망
ㅇ 금일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간 3차례의 관세부과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나, 미중간 분쟁장기화시 세계경제둔화로 인한 수출수요 감소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함
 
* (美→中) 500억불 25% 관세부과(‘18.7.6, 8.23), 2000억불 10% 관세부과(’18.9.24)
(中→美) 500억불 25% 관세부과(‘18.7.6, 8.23), 600억불 5-10% 관세부과(’18.9.24)
 
□ 김용래 차관보는 금번 회의시 청취한 업계의 의견을 수출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출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향후 미중분쟁 전개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
 
ㅇ 산업부는 수출마케팅, FTA 네트워크, 산업협력 등을 확대하여 신남방·신북방지역 등으로의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 무역보험공사가 미중무역분쟁 피해·애로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보증한도우대,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원활히 이행할 예정
* ‘18.9.12일부터 수출신용보증 한도우대(1.5배), 사고발생시 보험금가지급 등 시행
 
ㅇ 향후 미중간 무역협상결과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기민한 공조를 통해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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